文대통령 "검찰, 성찰해야" 경고 왜?…'조국發' 靑-檢 충돌 양상

대검찰청 "헌법 정신에 입각, 법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개혁에도 최선"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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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을 주문하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예정에 없던 '대(對)검찰 메시지'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대검찰청 측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시각에 따라서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반박하는 '항명'의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후푹풍이 예상된다.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다 도중에 검찰 측이 조 장관 집으로 식사를 주문해 먹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이는 조 장관이 스스로 가족 관련 수사에 보고는 물론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말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직위남용에 따른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즉각 격렬히 대립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까지 거론됐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안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슈로 재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수사 관행 개혁'을 언급한 대목도 이와 연결지어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 장관 본인의 위법적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검찰개혁 완수'라는 과제를 계속 맡기겠다는 기존의 원칙도 강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7월 청와대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에서는 이번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이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아야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당부와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의 검찰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이 정권과 검찰의 대립국면을 유발,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압박을 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