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군사 충돌 방지·北체제 보장 포석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통해 제안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비핵화 대화 동력 제공 기대
비무장지대 국제기구 오면 남북 군사 충돌 위험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유엔(UN)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은 남북 간 군사 충돌 방지와 북한 체제 보장 등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체제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되는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공동으로 지뢰 제거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구상대로 비무장지대에 유엔 기구 등 국제 기구가 들어오면 남북 간 재래식 무기로 인한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 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이라는 전제를 달아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은 지난해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진행된 'DMZ 평화지대화'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은 남북 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 함께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사회담 이후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에 상응에 받은 것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막혀 있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시적인 성과를 안겨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안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 대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욕=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