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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혹·분노…"檢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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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강경대응 시사
향후 정국 파장 예의주시
당원게시판도 '강경'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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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검찰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수정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일종의 여론재판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끝난 뒤에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찰의 '위법 행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여당 분위기는 당혹과 충격, 분노가 혼재돼 있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수사를 주시하겠다"면서도 "검찰 발(發)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압수수색이 미칠 정국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조 장관 관련 발언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검찰의 행위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릴 촛불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반면 조 장관 임명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24일 오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행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사건이 총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헌정사에 남긴 큰 오점"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를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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