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는 조국 청문회, 檢 ‘부인 기소’ 새로운 변수 (종합)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해…조국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아쉽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청문회. 6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에 걸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 방이 없는 청문회’라는 지적 속에 자정까지 진행됐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논란과 동양대 총장상의 진위 논란 등이 쟁점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이메일 작성 파일과 관련해 서울대 법대 PC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 후보자는 집에 있는 PC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PC를 집에서 공유 PC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성됐다는 얘기다.

이메일 전달 장소가 서울대 법대라면 조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조 후보자는 자택에서 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종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총장이 조 후보자와 몇 차례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한 뒤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관심 사안이었다.

최 총장과 조 후보자가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지만 조 후보자는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도 조 후보자와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갖고 있다는 동양대 표창장 원본 사진의 공개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간접적으로 조 후보자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사진 파일을 띄워 놓은 뒤 사진 기자들이 이를 찍게 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선 제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줬다”면서 “단정해서 사문서 위조라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 자정까지 검찰 기소가 있다라는 것은 비약이고 무죄추정 원칙에서도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것이란 얘기가 번지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6일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오후 11시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판단하자고 맞섰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 놀랍다. 국회 권위를 강조해온 분들이 한낱 검찰 예속 조직으로 전락시켜 놀랍다”면서 “기소하네 마네에 따라서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젊은 세대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반성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 주장도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 딸은 의전원 적을 두고 있을 때 서울대 장학금 받았다. 서울대 교수 시절,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연구보조원 되기 위한 지방대생들의 간절함을 볼 때 화가 났다”면서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지원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안 된다”면서 “공판검사가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고 인사권도 있다. 공판검사가 사건 공소를 유지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다. 이는 법사위원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그대의 가족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그렇게 얻은 법무부 장관 자리, 사법개혁은커녕 장관으로서의 명함도 못 내밀 부끄러운 자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컸다. 청문회 자체로는 함량 미달, 솜방망이 청문회라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는구나”라면서 “언론청문회보다 한참 질이 떨어진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자정께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국회 청문회장 주변은 술렁거렸다. 조 후보자는 “검찰 존중한다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 가지게 될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 주장이 여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 다시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서 조국 후보 응원해주시실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여운을 남겼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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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