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형사부 강화 매우 중요, 가장 고생 많이 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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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형사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세 명 다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아주 잘못된 인사”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을 따끔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견표명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왜곡은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사생활 보호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백 의원의 말에 “위험성은 공감한다. 현행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명백한 사실왜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