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제재 관련, 대통령 유예 권한 확대 필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속 나온 메시지
대화 테이블로 북한 끌어들일 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미 대통령이 제재를 유예하는 등 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가 협상에 성과를 내려면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4일(현지시간)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상·하원 국방위원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조항은 주요한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 정부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부가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파하는 대북제재를 활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를 자신의 직권으로 철회시켰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지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협상 동력에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나는 그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 의회에 올라와 있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법안'(웜비어법)이 포함돼있다.

특히 이 법안은 대통령이 제재를 중단·제재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의회의 감독 권한을 한층 높였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