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사 통해 한국군 지휘 계속?…국방부 "말도 안돼"

전작권 전환 대비해 美 유엔사 권한 확대 추진
평시 위기상황 뿐 아니라 전시 때도 영향력
軍 "유엔사, 한국군 작전지시 권한 없어" 반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유엔(UN)군사령부가 가질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미연합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유엔사는 평시에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업무만 맡는다. 비무장지대(DMZ) 경계와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이다. 전시에는 정전협정이 폐기되므로 유엔사에 소속된 국가들이 제공하는 병력과 장비를 모아 한반도로 보내는 '전력제공' 역할을 하게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달 실시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때 이 같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모두 한명의 미군 대장이 맡아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추후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게 되면 유엔사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군 측은 평시에 국지도발 등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사도 작전에 일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진행된 이번 연합지휘소 훈련 때도 유엔사 측은 포격도발 등 상황에서 '과민대응 하지 말라'는 등의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평시 위기 관리 단계에서는 유엔사도 정전 교전수칙에 의해 일부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전을 막고자 일부 개입은 할 수 있다"면서도 "그걸 한국군에 대한 지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전시 상황에서다. 국방부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정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엔사는 전력제공의 역할만 해야할 뿐 연합군을 지휘하는 등의 개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유엔사 권한과 규모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들어서도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 연합군을 통제하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사가 평시 위기 관리 상황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도 미군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지난 7월에도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켜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산 바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이 연합사가 아닌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전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향후 평·전시 때 더 많은 개입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의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합지휘소 훈련 때 유엔사의 개입으로 한국군의 뜻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합지휘소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도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