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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미메시지 생략…사실상 '4월 새로운 계산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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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 개최
기대 모았던 대미메시지는 따로 안 내놔
"4월에 제시한 방안서 바뀔 게 없기 때문"
"지금 또 목소리 내면 조급함 드러내는 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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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외교적 권능을 강화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대미·대남메시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 대사 임면권한 추가와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 확대를 명시했다. 지난 4월 헌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김 위원장을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로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에서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에 하노이 회담에서 가져온 협상안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두 정상은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 보내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협상은 교착 상태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권력을 확대·강화한 것과 더불어, 최근 새로 개발한 무기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정치적 안정성·협상력을 확보한만큼, 북한이 서서히 대화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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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체제결속·대미항전 메시지 등이 나오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의 흔들리는 입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정은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굳이 이 시점에 큰 돈과 시간을 들여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1인지배 체제를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더디고 대북제재 국면도 여전한 상황으로, 대내외적 불만과 위협에 직면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도 권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에 대외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과 북·미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원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대내적 행사에서 대외메시지를 쉽게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이번 같은 경우에 대미메시지를 낸다면 오히려 본인의 조급함이 드러내는 셈이라 더욱이 대외메시지를 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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