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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에…"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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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엄정한 판단 존중…자의적 해석 안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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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했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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