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 내년 국방예산 50조 첫 돌파…안보위협 속 군사력 강화

북한·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위협 많아…안보중시
김현종 "경항모, 정찰위성…핵심안보역량 구축해야"
내년부터 무기체계 확보에 14조7003억원 투입
경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 기술개발 등에 271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의 국방예산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40조원 정도였던 국방예산은 단 3년만에 10조원 가까이 증액됐다. 북한·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한 안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약 29조6000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매년 1~2조원씩 증가하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이번에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6조6915억원, 전력운영비 33조4612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지난 정부 9년 평균(5.3%)의 두배에 달하는 11%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국방예산 확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올해에만 9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시험사격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태킴스', 신형 방사포 등은 요격도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전 독도에서 해군장병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한국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으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다. 또 최근 경제보복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가장 큰 안보위협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방예산을 급격히 늘리며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 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5조2574엔(약 60조원) 규모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며 사실상 안보우려 상황임을 인정했다. 김 2차장은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무기체계 확보에 14조7003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차원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군 정찰위성, 차기 이지스함(광개토-III 배치-II), 3450t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II),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확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군 정찰위성은 최근 북한이 발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시도하는 등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일본은 군사 정찰위성을 8기, 중국은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고자 1조9470억원을 배정했다. 230㎜ 다련장 확보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에 자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보장에도 6조315억원을 투입해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도 4067억원을 편성해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구축과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에 나선다.

지난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샤워터널을 지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군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항공모합급의 다목적 대형수송함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271억원을 반영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나오는 열을 견딜 수 있는 갑판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 전 선행연구 개념의 단계다.

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제반여건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기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인 10.4%로 증액했다. F-35A 운영유지에 994억원, 성과기반 군수지원에 3990억원 등이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 정예화와 전력운영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2022년까지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에 부사관 1522명, 군무원 4572명을 증원한다. 여군 증원도 계속 추진해 간부정원 대비 여군 비중을 올해 6.7%에서 내년 7.4%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처음으로 '신속시범획득' 예산 400억원을 편성했다. 신속시범획득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에서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뒤 보완단계를 거쳐 전력화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무기체계 도입에 비해 훨씬 신속할뿐 아니라 국내 방산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무기 등의 국외 구매를 줄이고 국내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로 20.3% 증가한 3조8983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2배 수준인 400억원으로 늘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