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완료...'복지국가 시즌2' 시작!

27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복지·재정·갈등관리·제3섹터 분야 전문가 18인으로 자문단 구성완료...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곳(약 90%) 위원회 참여 동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오후 1시 여의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에서 복지 및 재정, 갈등관리, 제3섹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8명의 자문위원단을 위촉,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위촉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은 사회복지, 재정, 갈등, 제3섹터 총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선정했다.

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시민단체)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론화위원장 역할을 맡겼다.

그 밖에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전 광주 광산구청장)을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특위의 전반적인 자문역할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들의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 틀을 설계,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복지대타협 실현을 위해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복지대타협 공론화 방안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협력 방안 ▲실태 조사 방법론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역할 분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등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질서있는 복지의 확대’와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에서 특위 구성이 의결된 후 현재까지 202개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의사를 표명해 특위를 운영 중에 있었다.

특위 자문위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적 토대 형성, 사례검토 등 연구와 포럼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특위에는 8월27일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출범 당시 참여단체 수는 169개로 지난 두 달 간 33개 단체가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향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의 복지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질서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애초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질서있는 복지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자는 생각이었다”며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성격의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위에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에서 역할 분담한다면, 기초 지방정부에서 해 나갈 복지서비스는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구축될 것이고, 그게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양대 주성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9~10월 각 학회 등 학술적 논의와 연계, 전문가집단에서부터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를 정리, 이론적 기반이 되는 연구와 조사, 토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복지역할 재정립’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향후 일정들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를 시작으로 복지대타협특위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함께 협의해 나갈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다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지자체 실태조사방법론을 마련, 실시한 결과를 갖고 9월 추석 이후 전문가포럼 기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