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대형마트 위기론…역차별 규제 속 불공정 경쟁(종합)

이마트·롯데마트, 2분기 줄줄이 적자…대형마트 위기론 현실화
e커머스에 유통시장 주도권 뺏겨…온라인 소비트렌드 이동 속 규제에 묶여
국내 유통기업들 역차별 불만 커져 "전성기 때 규제 유지 문제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 유통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에 발목잡혀 수익성이 악화돼 매장들이 줄줄이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출점은 가로막힌 지 오래고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버렸어요. 이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외국계 기업, e커머스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A대형마트 고위 임원)

이마트ㆍ롯데마트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e커머스에 밀린 대형마트 위기론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e커머스의 거센 공세와 온라인ㆍ모바일로의 소비트렌드 이동 등으로 외형과 내실 모두 쪼그라든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옭죄고 있는 규제로 향후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 내부에서는 이미 유통시장 주도권이 e커머스로 넘어간 가운데 오프라인 대기업 유통매장에만 적용된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쿠팡이나 티몬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e커머스 기업들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분기 분할 이후 처음으로 2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비상장사여서 분기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홈플러스 역시 실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실적 부진에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형마트가 전성기 시절에 마련된 규제"라면서 "수 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이같은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e커머스와 달리 대형 유통기업에만 국한된 규제로 대형마트들이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최근 고속성장하고 있는 새벽배송이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새벽배송을 제대로 서비스하기도 어렵다. 전국의 매장을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면 e커머스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거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 고용이나 설비 투자 모두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주말 의무휴업 때문에 연속 배송이 어려운 점도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점포 기반의 물류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막혀 새벽배송 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가 더욱 강화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목표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고성장하던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출점 문턱도 높였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다. 최근엔 복합쇼핑몰과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준대형점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유통 관련 규제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만 39건에 달한다.

대형마트 성장은 빠르게 둔화됐지만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동반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주춤한 사이에 e커머스는 온라인ㆍ모바일 쇼핑 붐을 타고 급성장했다. 대형마트가 적자 위기에 몰린 것 역시 e커머스와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온라인 배송 시스템 등 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다. 앞으로 e커머스는 대형마트를 제치고 초대형 유통 채널의 헤게모니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키움증권은 올해 e커머스 업체들의 식품 매출 규모가 16조9000억원에 달하며 대형마트 3사의 식품 매출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미 전체 상품 중 31% 가량이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e커머스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e커머스 관련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체 대부분이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유통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규제'로 인해 국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표(票)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 유통매장의 출점 및 영업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이 돌아간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점들 대다수는 외국계 기업이 선점한 탓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의무휴업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관련 규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형마트 매장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은 소비자 권리를 감안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