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민주주의 폭거”

제1소위 재적의원 11명 중 7명 찬성
한국당 ‘거센 항의’…표결은 못 막아
안건조정위 지연 전술에 불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주의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됐고 더 이상 차이가 좁혀지기는 불가능하다”며 “표결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세게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선거제도 룰을 자신들이 밀실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 최소한의 일독도 하지 않고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인가, 정치개혁인가”라며 “민주당과 그 패거리라 한 일은 민주주의 폭거이자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이 민주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국회법이 주어진 절차대로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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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차원의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를 계속 하면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 아직 1주일간 시간이 있다”며 “여기서 일독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선거법을)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표결처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민주당과 야3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처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입장은 들을 만큼 들었다”며 “오늘 중으로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하자고 만든 것이지 하지 말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와는 역행되는 안을 당론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리블이 아무리 현란해도 침대축구는 침대축구”라며 “이미 소위 논의는 아무리 길어도 지난주에 마무리 됐어야 하고 오늘 오전까지 비생산적이고 대안도 없는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소위 위원들이 전체회의 소속 위원들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표결 처리 강행에 맞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도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 여야 4당이 이 역시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