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당국 모집수수료 규제에 '반기'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정안

GA 반대서명 단체행동 불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며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섰다. 25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소속돼 대형 보험사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GA들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보험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서명 운동을 23일 마무리하고, 업계의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보장성 보험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계약 초기에 집중됐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오는 2021년 시행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가 과도하고, 이를 노린 영업으로 불완전판매가 만연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GA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보험소비자보다 보험사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GA는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GA는 모집수수료로 점포운영비나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결국 GA 소속 설계사들이 1년간 받는 수수료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보다 적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GA업계는 GA 수수료와 보험사의 전속 모집비용을 동일하게 규제하거나, GA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채널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시행을 유예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1일 GA 대표ㆍ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단체행동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법인보험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며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GA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과거 GA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당시 규재개혁위원회는 GA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임차지원 금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