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공시 표준양식 제공해야"

대신지배연구소는 21일 '배당정책 공시제도의 도입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배당공시 표준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지는 대신지배연이 만든 표준양식의 예시.(자료=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후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배당 및 주주환원 공시를 더 늘릴 수 있게 금융당국이 공시 표준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배당정책 공시제도의 도입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주문했다.

대신지배연은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시를 통해 주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업과 주주 간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폈다.

대신지배연에 따르면 영국, 일본보다 한국에서 배당정책 공시를 하는 기업 수도 적고 정보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할 뿐 아니라, 발표를 하더라도 단기 배당정책 전달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기업 10곳 중 3곳만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공시를 했다. 영국, 일본은 5곳인데 그보다 적다.

그나마 컨퍼런스 콜에서 당해 연도 배당정책을 발표한 기업은 5곳이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이 단기 공시만 하고 있다.

일본 및 영국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배당정책 공시 현황은 기업이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중요한 IR 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신지배연은 금융당국에 배당정책에 대한 '표준 공시 양식'을 마련, 기업이 원활하게 배당정책 공시를 할 수 있게 유도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민지 대신지배연 선임연구원은 "당국의 표준 공시 양식과 함께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기업 경영전략은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에서 목적, 세부내용, 추진 일정, 예상 투자금액, 기대효과, 장애 요인 등 세부 항목을 포함한 양식에 따라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배당정책 공시의 경우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양식에 따라 투자계획, MOU 체결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시 제목 관련 수시공시내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만으로 구성돼 있다.

송 연구원은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보다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라며 "배당정책 공시를 위한 구체적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마다 제공하는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의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며 공시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도 배당정책 관련 구체화된 표준공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선행 사례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의 경우 충실한 배당정책 공시 요건으로 ▲배당정책 결정 프로세스 ▲배당 목표와 기한 ▲기업의 잉여재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 양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신지배연은 자사주 소각 등 기타 주주환원란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및 주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지배연은 기업은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전문 조직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주주와의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신지배연은 주주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배당정책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드백을 활발하게 제공,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