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스타트업 3곳 중 1곳은 韓서 사업 힘들어"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발표
신산업 관련 규제 정비 여전히 미흡
데이터 관련 규제 특히 열악…'비식별 개인정보' 정의와 범위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 세계에서 누적 투자액이 가장 높은 스타트업 100곳 중 31곳은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규제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한 반면 관련 규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아산나눔재단은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기업은 31%(불가능 13곳, 제한적 가능 18곳)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투자액만 100대 스타트업 총 투자액의 53% 수준이다. 그랩(승차공유)부터 블록체인업체 블록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57% 보다 더욱 줄어든 수준이다.

글로벌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중 국내 규제 저촉 가능성(투자액 기준, 아산나눔재단 제공)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는 신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등의 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국내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기 때문이다. 향후 인공지능(AI)을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의 '원유' 격인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이용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비식별 개인정보 사용과 처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민간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공유한 지 벌써 3년째가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보완점을 짚고,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