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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답례품 月 10만원으로 상향

최종수정 2019.08.17 16:17 기사입력 2019.08.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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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가구에 6개월간 月 6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조사 불응 패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조사필수품 가액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고소득층 소득 반영률과 조사 응답거부율 증가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6만5000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조사필수품은 통계 작성에 대한 일종의 답례품으로 표본가구의 자발적인 응답 유도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6만5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일년 만에 53%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조사필수품 가액을 인상하는 것은 올 초 조사 불응가구에 대한 패널티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계청은 지난 1월 통계법에 따라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는 지적하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나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 청장은 이어 "가구당 답례품 비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올 초 패널티를 부과하는 쪽으로 접근했으나 여의치 않아 답례품 가액을 높이는 인센티브 강화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또 표본가구의 응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가계부 개발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은행계좌 입출금, 카드 거래내역 조회 등 기능을 갖춰 올 하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조달 절차가 지연돼 내년으로 미뤄졌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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