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지역중심으로 강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 4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가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