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없고 비판만…한국당, 스스로 '발목' 프레임에 빠지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자초했다며 연일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지 못해 제1야당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당 스스로 '발목 정당'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카드로 '남북 평화경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바이오·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과 전혀 관계 없는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이러한 비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 부품·소재 국산화에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외교로도 못 풀고 대안도 못 내놓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 속에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는 전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한 대응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기 전에도 한국당이 줄기차게 지적했던 부분이다.

중진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꾸린 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도 사실상 현상 진단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발족 이후 지금까지 특위가 내놓은 것이라곤 실효적 대책·대안은 없이 정부와 일본을 향한 요구만 나열돼 있는 2장짜리 성명서가 전부다.

여기에 현재 한국당은 정부가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제보복 피해 기업 지원에도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이 내놓는 대책마다 '비토(Veto)'를 놓으면서 발목만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 시국이야말로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본이라는 '적'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등돌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