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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한일 역사문제…우리가 양보할 것은 없다

최종수정 2019.08.05 09:49 기사입력 2019.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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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한일 역사문제…우리가 양보할 것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품의 수출규제 강화로 경제보복을 감행한 지 4일로 한 달이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2의 보복까지 단행했다.


반도체는 우리의 간판 상품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산업의 부침은 곧 우리 경제의 부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베 정권이 우리 경제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미국이 분쟁을 일단 멈추자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나온 아베 정권의 공격이다. 혼란의 확대가 우려된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도 2차 보복을 보류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이를 강행한 것은 향후 모든 결과의 책임이 아베 정권에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중재는 불발로 끝났다. 앞으로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치적 역량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 동맹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에 '우호적인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제 우리를 일본에 '비우호적인 나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외된 화이트리스트를 보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26개국 모두 아시아 밖의 나라들이다. 일본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도 백색국가가 아니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스스로 아시아의 일원임을 망각하고 주변국들을 억압했다. 심지어 스스로를 '아서구(亞西歐)'로 부르며 아시아 국가들과 구별하려 들었다. 미개한 주변 나라들을 문명국이 길들여야 한다는 그릇된 자의식 탓에 결국 전범국으로 전락했던 것이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역사인식의 차이로 정치관계가 나빠져도 양국 기업의 밀접한 유대관계 덕에 사태 악화는 막을 수 있었다. 이런 판에 아베 정권이 양국 기업의 유대관계마저 끊겠다는 것은 우리를 길들이겠다는 도발이다.


역사인식과 무관한 무역절차를 양국관계 앞에 내세우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초 잘못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연장해 유지한다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아베 정권이 도발하는 판에 어떻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가.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우리의 반도체 메모리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아베 정권은 독일의 한 기념관에 상설 전시된 10㎝도 채 안 되는 '평화의 소녀상'마저 기념관 측을 압박해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처럼 집요한 아베 정권의 도발은 일본 보수층 집결로 평화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후 내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야욕과 같은 선상에 있다. 목표는 올해 안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활발히 논의하는 게 의원들의 책무"라고, 이어 5일에는 올해를 "헌법개정 등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발언했다.


과거의 만행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전쟁가능한 국가로 다시 일어서려는 아베 정권에 우리의 결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태 역시 결국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없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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