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日경제보복 대응예산 1조+알파…범정부 위원회 구성"(상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 구성…위원장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위를 설치할 것을 조속히 촉구한다"며 "당 2개 특위와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분야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수요기업간 자금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고, 국내산업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필수 품목에 R&D(연구개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인수합병),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공급을 위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