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국회비준 완료…"아시아 최초, 중미 시장 선점한다"

車, 철강은 물론 中企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여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 각각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 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한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한·중미 FTA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