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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 없는 北미사일 '꽃놀이패'

최종수정 2019.08.02 13:28 기사입력 2019.08.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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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에 트럼프 "문제없다" 잇단 면죄부
한미훈련·南스텔스기 비판하며 도발 정당화
무기성능 개선·軍사기진작·대내결집 효과까지
한일갈등 속 한·미·일 공조체제도 시험 성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7월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7월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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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불과 이틀만에 미사일을 다시 쏘아올린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행동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속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일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있다. 도발에 대한 보복·응징 위험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카드를 꽃놀이패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신형 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이후 25일, 31일에 이어 2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릴레이 도발'은 오는 5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최근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압박성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일련의 도발과 함께 북한은 남한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두 사안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도발은 그러한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담화를 통해 F-35A 도입을 비난하며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남 압박은 대미 압박으로도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비난하지만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고 지적한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 판을 깰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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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한일 갈등 역시 북한 행동의 반경을 넓혀주고 있다. 2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 매국협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협정'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으로서 섬나라족속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족속과의 매국협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파기를 촉구했다. 한·미·일 안보공조의 뼈대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대북공조가 느슨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숨통이 트인다.


북은 지난달 31일에는 방사포 시험사격 사진을 공개하지 않다가 하루 지나 방송으로 모자이크된 발사대를 공개했는데, 이는 한·미·일 정보공조의 수준도 체크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평가다. 2일 야간 발사 역시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 협상 재개의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월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협상 도중에는 할 수 없던 신형 무기실험을 이 기회에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거리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잃은 것은 거의 없고, 얻은 것은 가득했던 셈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 "2018년에는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기대 속에 하지 못했던 군사력 증강과 군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민들의 안보 우려 해소 및 대내적 결속 등 내부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망설이지 않고 계획된 것을 실행하고 협상도 하는 등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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