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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공세…日, 北 핑계 방어 태세(종합)

최종수정 2019.08.01 13:59 기사입력 2019.08.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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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시사에 日 맞불 발언 자제
北 빌미로 美 중재 통한 GSOMIA 파기 무마 하려는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콕(태국)=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할 것이 확실해 졌다. 우리측도 일측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한 한일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전 8시44분 시작돼 예정된 시간을 넘겨 9시 39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담 시작 시 부터 무거웠던 분위기가 예고했던 대로 소득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보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우리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현재까지와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우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중당하고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며 양측의 간격이 상당했다고 덧붙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는 분쟁중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중재 이전에 수출 규제문제, 강제징용판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로 인한 독도영유권 문제 , 북한 미사일고 방사포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 그만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언급이 이루졌던 셈이다.


다만 우리 측은 GSOMIA 연장과 일본의 조치 연계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GSOMIA 연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일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조치 대응 강구해야 한다.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측도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측의 책임이고 국제법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종류 후 일본 측은 북한 문제를 제외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이 시사한 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일본 당국자는 "북한 문제라도 긴밀히 제휴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외무장관회담의 결과"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경우 같은 날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안보상 이유를 빌미로 우리의 GSOMIA 미 연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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