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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발, 대북제재 해제되도 南 공공재원 지원여부에 달려"

최종수정 2019.08.01 11:57 기사입력 2019.08.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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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돼도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초반 남북협력기금 등 국내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고, 투자환경 등이 마련되지 않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 초반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곳은 국내 공공재원뿐이기 때문이다.


1일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올해 '수은북한경제' 여름호를 통해 북한개발협력 방안과 의미,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강우철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북한개발협력 방안을 살펴봤다.

강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 도입기의 경우에는 공공재원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북한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가입하지 않아, 곧장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입 신청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경제·사회 인프라 등 투자환경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초기 민간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북한개발협력을 가로막는 대북제재가 풀렸다고 해도 곧바로 국제사회나 민간 투자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재원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분석은 여러차례 나왔다. 개도국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초기 개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는 국내외 공공재원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국내 공공자본의 초기 역할이 더 중요성을 가진다.

공공재원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개발협력의 도입기에는 개발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투자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개발협력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공공재원의 한계를 민간재원의 역량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공공재원이 북한개발협력에 쓰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강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개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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