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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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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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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세종=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들은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말 것을,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멈추게 하는 중재 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재안은 현재 상황을 동결시키고 대화를 하자는 게 포인트”라며 “두 나라가 극단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양국에)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오래 전부터 외교적 노력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재안을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는 건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인데 그건 쉽지 않다"며 "자산 매각 중단과 화이트리스트를 바꾸자는 건 안 맞다. 우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와 자산 매각 중단을 맞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남겨두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앞두고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 막판까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 계획이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계획은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1일) 중으로 누가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홍 부총리가 매주 두 차례 진행하는 관계장관회의의 성격도 대책 점검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논의됐다면 다음주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대책을 챙기는 쪽으로 역할이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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