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로 'GSOMIA' 연장 탄력…북한 "매국협정" 연일 비난

다음달 초 GSOMIA 연장여부 촉각
北미사일 추가도발 전망…협력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아베 총리, 아키에 여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동표 기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일본은 GSOMIA에 따라 한국 군이 탐지하지 못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GSOMIA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직후 한일 당국자 간 정보 공유가 원만히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공유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구 곡률로 인해 한국 탐지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한 '탐지 사각지대' 정보를 우리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참은 지난 26일 "(북한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실고도 이하에서 풀업(Pull-upㆍ급상승) 기동을 했다"며 한계를 시인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탐지자산의 기술과 지리적 위치 탓에 당시 동해상에 낙하하는 미사일의 탄착 지점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다음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GSOMIA의 필요성이 입증된 사례라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은 하강ㆍ상승비행 특성을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ㆍ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약 50㎞ 고도로 날아가다가 종말 단계에서 상승 기동한 뒤 목표물 상공에 달해 급강하하는 비행패턴을 보인다.

한편 북한은 GSOMIA에 대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민심은 친일매국협정페기를 요구하고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각계층은 친일매국협정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기하여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의 날개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아리 역시 전날 "일본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침략의 전쟁을 일으킨 적국"이라며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적국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에게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매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치솟는 민족적분노, 드높은 반일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GSOMIA의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남측에서 울려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