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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종합)

최종수정 2019.07.26 11:18 기사입력 2019.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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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종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주배경 가정 아동·청소년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비공개 토의한다. 지원 방안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국내 이주 후 사회 적응,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 부총리는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명의 다문화 학생 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해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사회'의 초석을 놓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력 증빙부터 학교 편·입학까지 공교육 진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학교 적응과정을 관리하고 진로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부천·화성·전주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후 광주 서구, 경기 부천, 부산 북구 등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황을 분석해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시(노인 통합돌봄)와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노인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화성시(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등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실행중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안건에 따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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