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 수출 규제 강화, 안보상 필요…WTO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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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서 전날 발생한 대학생 기습시위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경비 체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WTO 일반이사회와 관련해 "이번 검토는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기술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검토"라면서 "자유무역의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반이사회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싶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의제로 상정돼 한일 대표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 측에 일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체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 지역 대학생 6명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안으로 진입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스가 장관은 "지금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본 사안에 대해 총영사관에서 즉시 현지 경찰에 경비 체제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도 한국 정부에 일본 측의 강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관련 공관 및 일본 관련 시설의 경비 체제 강화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현지 당국과 협력해가면서 계속해 일본 공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