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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은 모욕죄 해당"

최종수정 2019.07.21 10:10 기사입력 2019.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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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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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카카오톡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을 가리킨 후 얼굴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게임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B씨와 1대 1 카톡 대화를 나눴다. 당시 A씨는 B씨와 만난 적도 없고 이름과 소속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비슷한 외모의 여성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어 C씨의 얼굴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B씨에게 전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지인들에게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것으로서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다"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와는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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