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소주성' 방법 완전히 틀려…감세·공공부문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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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한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를 즉각 폐지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17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에는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면서 "정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구성·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