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정치도구로?"…美, 외교정책서 인권역할 검토키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원회 신설을 통해 외교정책에서도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른바 '인권의 정치 도구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골적인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으로부터 비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는 도리어 "국제기구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유엔을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신설과 구성을 발표했다.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하버드 로스쿨의 메리 앤 글렌든 법학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의 자유, 헌법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에 착수했음을 분명히 한다"며 신설된 위원회가 향후 미국의 건국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인권 권고에 나설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인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헌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도덕적 지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당연히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때때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중대한 인권모독이 행해지고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났다. 무엇이 인권이고 어떤 인권이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충돌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인권의 역할에 대한 정보에 입각해 검토해나갈 때가 됐다면서 신설된 위원회가 '무엇이 인권인가' 등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글렌든 교수는 "기본적인 인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바티칸 주재 미 대사를 지냈던 글렌든 교수가 보수성향이라고 소개하면서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트르담대에서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려고하자 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낙태,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뒷걸음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정치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원회의 설립 의도와 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은 이 위원회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대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증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같은 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주자, 난민 시설의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권적인 반이민정책의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이주자, 난민 수용시설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음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위생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이주자, 난민은 폭력과 빈곤을 피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곳을 목숨을 걸고 찾아나선 것"이라며 "아이들과 분리된 채 지내는 일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제한 정책을 펼쳐 '아동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