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없이 돈풀어 경기부양"…최악 재정수지 적자 불렀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
세수부족 상황서 재정집행 집중

국세수입(출처=월간 재정동향 7월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쓰는 동시에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탄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집행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부 재정 상황이 2011년 집계 이래 최악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지난 1~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수지(17조4000억원 흑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두 재정수지 적자 폭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수출 감소, 경기 위축으로 세수 실적이 부진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 "수입 측면보다는 지출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했고, 이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원 초과 집행됐다. 수입 측면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세가 1조7000억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1.2조 감소…소득·법인세 진도율↓= 지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지만, 국세 수입만 보면 13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보여주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7.3%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전년 대비 각각 5.1%포인트, 9.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5월 누적 법인세는 40조10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1~5월 부가세와 교통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00억원,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 소득세수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감소한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원으로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5월 부가세의 경우 세금 환급액은 늘고 수입은 감소해 오히려 1조2000억원이 지출됐다.

1~5월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154조6000억원을 집행해 지난 해보다 12조4000억원(2.2%포인트) 늘었다. 중앙부처는 연간 집행계획 대비 54.4%인 137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 집행계획 대비 43.6%인 17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는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말에는 통합재정수지가 6조5000억원 흑자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향후 노후차ㆍ친환경차 개소세 인하, 기업 수출ㆍ투자 세제 혜택 등 감세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어서 세수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로 세수 확보는 어렵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고수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한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