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줄어 소득세 2000억 ↓…늘어나는 지출에 세수 '비상'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9조1000억원)는 집계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3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1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7.3%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전년 대비 각각 5.1%포인트, 9.7%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누적 법인세는 40조10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원으로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5월 부가세의 경우 세금 환급액은 늘고 수입은 감소해 마이너스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말까지 집행 실적은 154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