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日 보복 일주일…조율 없이 감정만 상했다

NHK, 日 추가 규제 시행 방침 보도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시사
북핵 연관지어 안보문제 거론 양극 갈등 심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맞서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지 8일로 일주일이 됐다. 이 기간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북한을 빌미로 안보 문제까지 연관시키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갈등을 선거용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노림수가 자칫 한ㆍ미ㆍ일 안보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측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이날 NHK 방송은 우리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추가 규제 방침을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의 보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준비한 다음 공격도 예고됐다.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에 대한 수출 규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에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지만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우리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고대로 지난 4일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중의권 선거 공시일에 맞춘 만큼 선거전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내보이는 조치였다.

일본의 억지는 오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당장 18일은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우리 측에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동의 시한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일본은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 막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수층 지지를 끌어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세에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교 당국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많은 대응책을 마련해놓았다"고 언급했다. 범정부 차원의 활발한 대응책이 구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단 이번 정부 들어 대일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고된 시점에서도 주일 경제공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최근 외교부가 동북아시아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일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중국과 일본의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동북아국(일명 중국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되 호주, 인도를 묶은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했다. 일본에 역점을 둔 아시아태평양국은 결국 신설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