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北' 엮은 아베…국방부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 중"

日,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연관성 시사
국방부,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적극 이행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약속(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관련 무역 규정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힘든 우리 정부와 군의 상황을 이용해 수출 규제 강화와 대북제재를 무리하게 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면서도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훈련을 안하거나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은 교묘하게 우리 입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5일(현지시각)에도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일본에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