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거래 허가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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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오사카 담판'을 통해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ㆍ서비스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무 부처인 미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를 '블랙리스크'에 올려 놓고 거래 허가 신청을 매우 엄격히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규제 담당 부서는 화웨이를 여전히 거래제한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놓은 채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요청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거래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ㆍ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달 15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 상무부가 특정 정보통신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미 상무부는 곧바로 다음날 화웨이 및 계열사 등 총 69개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상무부의 승인없이 미국 기업이 화웨이 및 계열사와 모든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반도체칩 납품업체 등 미국 기업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 달 19일 기존 제품 유지ㆍ보수를 위한 거래는 향후 90일간 허용한다는 보완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장비에 '백도어(미인가 사용자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장치)'를 심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지난달 29일 트럼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등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완화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미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신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존 선더맨 수출규제실 부실장은 직원들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내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그에 따라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는 '거부 추정' 원칙에 따라 심사된다"고 밝혔다.

이 외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선더맨 부실장이 보낸 이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허용 연설 후 유일하게 규제 당국자들에게 배포된 가이드라인이며, '거부 추정'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거래 허가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