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법안 재상정…'처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의원이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을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 전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법안은 유엔의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위반에 연루된 북한 당국자 및 3자에 대한 범죄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를 담았다. 또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행 화물 검사 절차를 강화토록 했으며, 선박·정찰기 추가 배정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의 집행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관계를 격하하고 원조를 중단하는 데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