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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여름 누진제 손실보전(종합)

최종수정 2019.07.01 11:58 기사입력 2019.07.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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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구간 확대…작년 같은 폭염시 총 2874억원 할인 추정

한전, 월 사용량 200㎾h 이하 가구 할인제도 폐지·축소해 손실액 만회 추진

주택용 계절·시간별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자료사진)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재무부담을 떠안은 한국전력 공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 전기사용량이 200㎾h 이하로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을 할인했다. 이를 폐지하거나 할인액을 축소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1일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정부와도 합의된 내용이다. 한전은 우선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ㆍ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는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ㆍ2단계 구간을 200→300㎾h, 400→450㎾h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와 같은 폭염 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할인액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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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에 한전은 지난달 21일 첫 이사회에선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다. 손실 보전에 대한 대안 없이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 이사회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함께 의결한 것이다.


나아가 한전은 누진제 폐지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또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누진제 폐지와 연료비 연동제 등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과 달리 정부와 협의는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제 개선은 정부와 협의해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한전 이사회가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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