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보복나선 日,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서도 韓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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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 수출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사실상의 수출 통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조치로 읽힌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수출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 과정의 필수 품목으로, 일본 업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70~90%에 달하는 소재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미국, 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반도체 관련 품목 외 나머지 첨단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의 조치다. NHK는 "한일 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수출 제재 방침이 공개되면서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잇따를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