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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날개 달아주자…53兆 통 큰 투자 '公共의 힘'

최종수정 2019.06.18 16:38 기사입력 2019.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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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표 작년보다 9조5000억 늘어, 기업투자 부진 상쇄 마중물 역할

경제에 날개 달아주자…53兆 통 큰 투자 '公共의 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경기 악화로 수출과 투자 모두 부진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이 투자 부진을 상쇄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액은 총 53조원 규모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투자 집행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조5937억원을 집행해 집행 액수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분기에 1조666억원, 한국전력이 1조85억원을 각각 집행해 투자 집행 액수가 모두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4209억원), 한국중부발전(3260억원), 한국남동발전(1618억원), 한국동서발전(1383억원), 한국가스공사(1217억원)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까지 민관 자금을 합쳐 수소 산업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기업 중에선 가장 많다. 이렇게 투자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의 수소 유통을 위한 '수소 배관'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설치한다. 2030년 수소 가격(1㎏ 4500원)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건설사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해 1조원 수준의 특별계정을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하기 어려운 이라크 등 국가신용등급 B+ 이하 국가에서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은 국내 전력 공기업 최초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1085㎿급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준공돼 35년간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약 10억5000만달러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연평균 5억달러 매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에 최대주주로 참여해 50%를, 대림에너지와 현지개발사(Indeck)가 각각 30%와 20% 출자를 통해 약 4억7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위해 2조43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은은 창업 초기를 지난 성장단계의 벤처 중소ㆍ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등 성장자금 공급과 회수단계 투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과 환경ㆍ안전투자 지원에 3년간 각각 10조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분야는 전통 주력 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ㆍ기술투자를 지원해주고 해당 기업은 기존 대출보다 0.5~0.7%포인트 금리 우대혜택을 받는다.


환경ㆍ안전투자 지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ㆍ건축물 교체, 민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LH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2.0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8만5000호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출자 공공기관에 대해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제활력 투자 분야로는 기업 구조조정, 혁신성장, 환경안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자기관에 대한 경제활력 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배당금을 감액받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과제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투자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경제활력 투자가 부진할 경우 내년 배당금 산정 시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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