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6월 수출도 불안…1분기 해외투자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ㆍ고용 유지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500억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 기간 3년 단축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6월 수출도 불안한 시작…7개월 연속 감소 빨간불= 6월 수출도 불안한 시작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에 중국ㆍ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줄어들며 전체 수출 감소폭이 전달보다 커졌다. 이달까지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지게 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20억5000만달러) 줄었다.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와 6일로 같다. 수입은 1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15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2억30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취업자 25만9000명 증가, 실업자 역대 최대=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2월(26만 3000명), 3월(25만명)에 회복세를 보였다가 4월 10만명대로 주저앉은 뒤 한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다. 60대에서만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이 늘어난 것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기록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5월 기준 2000년 4월 4.5%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2%를 기록했다.

◆1분기 해외투자 역대최대 기록…대미투자 급증=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급격히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41억1000만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4.9% 증가한 수치다.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분기별 직전 역대 최대는 2017년 1분기(136억1000만달러)였다.

기재부는 올 1분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 대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가 저조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97억4000만달러로 2016년 3분기 87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미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미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5.2% 증가한 3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증가폭으로만 따지면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56.1%와 315.4%로 대미투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지만, 규모면에서는 각각 16억9000만달러와 10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