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이어 금융 전반 규제 완화 법안…금융위는 "검토 안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행사'에 참석,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아예 금융회사 전반적으로 대주주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은행 규제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다시 금융 분야 안전장치의 문턱을 낮추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곽상도, 김재원, 유기준 의원 등 12명이 함께 발의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이 중 금융 법령만 남기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특례법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려 대주주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 술 더 떠 금융권 전반으로 규제 완화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없애자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유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대주주는 물론 해당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진입, 혁신 및 책임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봤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모두 탈락하자, 지난달 말 여당과 금융당국은 관련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여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입법 과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며,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현행 법을 기준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