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활동종료' 과거사위 관련 입장 오늘 발표

과거사위 활동 종료했지만 논란 계속…조사 대상자들 과거사위 상대 고소·고발 입장
과거사위 권고 받고 재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진한 수사" 비판도
박 장관이 과거사위 논란 관련 입장 밝힐 지 관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의 과오가 지적됐던 사안들을 규명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박 방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 관련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재수사가 미진했다는 시민사회계의 비판이 일고 있고, 박 장관도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박 장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발족해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신한은행-이명박 전 대통령 남산 3억원 사건 등 17개의 과거사 사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관계라고 과거사위가 밝힌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 2013년 경찰 수사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진상조사를 진행한 조사단 소속 검사를 감찰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용산참사 수사팀은 과거사위가 ‘소극적·편파적 수사’라는 발표 이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에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위가 장자연씨 사망 관련 수사에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내리면서 조선일보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