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빼면 조달 대란"…美, 대(對)중국 제재 부작용 또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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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대중국 관세 및 화웨이 제재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이 제재 유예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산을 제외할 경우 연방 정부 등의 조달 물품의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의원 9명에게 편지를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

보우트 대행은 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실행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국 정부 기관은 물론 정부에 조달 물품을 납품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들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회사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 조달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화웨이 등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실행될 경우 정부 조달 물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우트 대행은 서한에서 "기업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현행 2년인 유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줘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에 따른 제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광범위한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 이후 중국과 관세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 2000억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 인상(10→25%)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적용 시한을 이달 1일에서 보름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부과 시점인 지난달 10일 이전 수입된 중국산 상품들이 아직까지 미국 내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모바일폰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를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 최근 고위 경영진들이 미 상무부 등을 접촉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예외 조치 확대 또는 전면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화웨이가 '짝퉁'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개발해 자사 스마트폰에 사용할 경우 해킹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통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