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묵은 체육특기자 제도 손 본다

스포츠혁신위, 경기 실적 위주 고교·대학 진학 시스템 개편 권고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 세부항목 마련…사전 스카우트 금지도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경기실적을 토대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던 체육특기자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전망이다.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현행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과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위는 체육특기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들을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최저학력제는 과목별 평균에 의거해 최저성적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 등 선수로서의 활동을 일부 제약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과목을 평가한다. 혁신위는 "최저학력제 도입 이후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은 2014년 23.9%에서 2018년 14.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의 경우 미도달률이 30%에 이르고 있어 정책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체육특기자의 고교 진학 때 최저학력제뿐 아니라 내신 성적과 출결 사항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이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기실적만을 토대로 학생 선수들을 선별하는 사전 스카우트 제도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또 고교생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때 경기실적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현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정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하여금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1972년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시켜 전문 선수들이 경기 실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혁신위는 이 제도가 학생 선수들을 운동에만 몰입하게 만들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교육이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위한 학습, 학교 일상의 문화나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 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