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맞불관세' 데드라인 5월말…쉽지 않은 美·中 물밑협상

최종수정 2019.05.14 11:34 기사입력 2019.05.14 11:34

댓글쓰기

中, 미국 협상단 베이징 초청...곧 고위급 협상 재개
회담 결과 따라 6월말 G20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미·중 모두 정치·경제 현안 얽혀 험로 예상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의 경제 무기 남용은 위험하다" vs "중국의 美 국채 매각은 자멸적 핵폭탄"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각자 현재로선 '버틸 만한 상황'이라 강대강 격돌로 치닫고 있지만, 장기화되거나 더 격화될 경우 사용할 카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5월 말로 늦추면서 막판 극적인 타협의 길을 열어둔 것은 자칫 무역 전쟁으로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이 '데드라인'…협상 타결 가능성은


중국은 13일 600억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5~25%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시행일은 6월1일로 잡았다. 지난 10일부로 발효된 미국의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10%→25%) 조치가 실제 적용되는 시점과 묘하게 일치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 당일 선적된 중국산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려면 최고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6월 초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고한 3000억달러(약 35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다음 달 17일 공청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까지는 여유가 있다. 5월 말까지 약 3주간 협상을 이어갈 여지를 둔 셈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미국 측 협상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하겠다고 밝혀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양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은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일단 미국은 3.2%까지 오른 1분기 경제성장률과 50년래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 자국 경제 호황을 등에 업고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강박도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부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경제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경기 부양책을 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4%(잠정치)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6.3%보다 0.1%포인트 초과하는 등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 특유의 체면 의식과 '아편전쟁'의 상처 등에 따라 외국의 간섭을 극도로 배제하는 중국 내 정서 때문에 대미 협상에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상태다.


◆미ㆍ중 어떤 카드 더 가지고 있나


미ㆍ중 무역 전쟁은 서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 보복을 넘어 서로의 투자를 제한하고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기술기업 6곳에 대해 미국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종료하고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동된 중국 기업 제재 조치다.


미국은 중국 기업 4곳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또 다른 2곳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조직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민-군 통합 전략이 기술이전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보복 관세 외에도 미국을 겨냥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ㆍ중 무역 전쟁 악화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처럼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무기가 될 수 있는 조치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상품 관세를 뛰어넘는 '강펀치'를 미국에 날릴 수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 비행기, 자동차 등 상품을 넘어 금융, 관광, 문화 등 서비스 분야도 보복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보류하는 것 외에 미 국채 투매를 야기할 가능성도 하나의 보복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CNBC 등은 중국이 미 국채를 투매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가치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자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