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추가 징계 청구…'조사 마무리'

고법 부장판사 3명·지법 부장판사 7명…권순일 대법관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비위통보 이후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두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은 열흘 후인 3월15일 기소된 판사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앞서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이번 징계 청구 명단에 포함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징계청구가 된 사안이거나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기소되지 않은 현직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명단에 올랐지만 재판업무 배제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위통보를 받은 66명의 판사 중 32명에 관한 내용은 통보시점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데 이어 추가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를 모두 끝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