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현재 저물가, 금융위기와 비견 될 만큼 중요"…기준금리 인하 주장

조 위원은 8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담회

통화정책은 물가에 초점 두고, 금융안정은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하론' 고개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 6명 중에서도 '비둘기파'(통화확장)로 분류되는 조동철 위원이 줄곧 0%대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 물가와 1%대인 근원물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통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75% 수준의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조 위원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은 임시본부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주제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낮은 물가 상승률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물가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금융위기와 같은 것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거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08년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사례를 들며 "당시 환율 급등에도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낮춰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규모로 확대됐을 때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가능했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조 위원은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부도 상태였으며 빠른 시일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 최우선 목표라 고금리 정책이 외환시장 안정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그 대가로 우리 경제는 1998년 상반기 디플레이션 조짐이 발생할 정도로 황폐화됐으며, 결국 통화정책은 그 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기업이나 민간 부채와 연관된 금융 안정 문제에 대해선 금융 당국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했으며, 금융 안정을 위해 현재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금통위 결정과 온도차가 큰 셈이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왜곡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실물경기가 그리 좋지 못한데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것이다.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같은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자산에만 쏠리는 현상은 금융 불균형의 부작용 사례다.

조 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택시장 버블 확산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버블 형성의 근본 원인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해 금융 안정을 추구했다"며 "오히려 통화정책은 위기 이전보다 더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의 초점이 금융 안정이 아닌 물가 안정에 맞춰져야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 디플레이션 기대 확산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