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발사체 아직 분석 중…군사합의 위반은 아냐"

길어지는 軍 분석…北 '미사일' 발사 여부 미궁

국회에선 "단거리 미사일 아닐 가능성 커" 보고

"남북 군사합의 위반도 아냐…명확한 조항 없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우리 군은 7일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도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릴 정보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10시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미사일"이라고 하는데…軍 3일째 침묵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무기를 토대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날까지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군 당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대한 보고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발사체의 궤도와 고도, 거리를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 간에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없나"라는 추가 질문에 "현재 분석 중"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합참은 지난 4일 북한이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한 직후 북한이 발사한 기종을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발사체'로 정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북한이) 발사한 사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그렇게(미사일) 표현한 것"이라며 "이후 수발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발사체 종류와 제원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발사체'로 바꿔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북한,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예비역 장성들 '성명서'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을 도발로 보나"라는 질문에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영토 내에 핵폭탄이 터져야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